GCC 형사법 교실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부지중에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물리력 행사나 의무부과가 없으므로 임의수사라는 견해가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적 근거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 Ⅱ. 요건과 절차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 요건 ① 대상범죄의 제한(통비법 제5조 규정 범죄), ②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다. (2) 청구 검사는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등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3) 발부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형사소송법 2019. 10. 21. 11:02

Ⅰ. 서설 1. 의의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2. 문제점 임의수사도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의수사의 한계와 본질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Ⅱ. 임의수사의 본질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1) 학설 ① 형식설 : 형소법에 규정된 강제처분만을 강제수사로 보는 견해 ② 실질설 : 물리적 강제력이 행해지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법이 강제수사라는 견해 ③ 적법절차 기준설 : 최소한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수사로 보는 견해 (2) 검토 형식설은 새로운 유형의 수사방법을 모두 임의수사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적법절차기준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설이 타당하다. 2. 임의수사의 ..

형사소송법 2019. 10. 21. 10:56

Ⅰ. 서설 1. 의의 고소란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문제점 현실적으로 유사하게 취급되나, 법률상 서로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1. 수사의 단서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된다. 2. 소송조건 친고죄의 고소와 즉시고발사건의 고발은 모두 소송조건이 된다. 3. 법적성격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한다. 4. 방식과 절차 방식과 절차 면에서 양자는 모두 서면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에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2019. 10. 16. 14:09

Ⅰ. 서설 1. 의의 고소권자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기능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종결 및 양형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Ⅱ. 고소취소의 방식 1. 고소취소권자 고유의 고소권자는 물론 고소의 대리행사권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유의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2. 취소의 방식 고소와 동일하다,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3.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임의적․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2019. 10. 16. 14:03

Ⅰ. 서설 1. 의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이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 Ⅱ.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등) 언제나 적용되며, 이때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3. 즉시고발사건 명문규정이 없어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 판례는 고발요건 구비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4. 반의사불벌죄 (1) 문제점..

형사소송법 2019. 10. 16. 13:56

Ⅰ. 서설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별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칙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구별된다. Ⅱ. 인정여부 1. 문제점 형소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긍정설 : 이론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통설) ② 부정설 : 인정여부는 입법정책상 문제임을 이유로 하는 부정하는 견해 3. 검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적용범위 1. 단순일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

형사소송법 2019. 10. 16. 13:50

Ⅰ. 서설 1.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서,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법적 성격 보안경찰작용설과 보안경찰·사법경찰 병유설이 있으나, 불심검문은 범죄혐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안경찰작용설이 타당하다. Ⅱ. 대상 1. 거동불심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 판단기준 수상한 거동뿐만..

형사소송법 2019. 10. 16. 13:45

Ⅰ. 서설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수사조건이라고 하며, 필요성과 상당성을 내용으로 한다. 수사는 인권제한적 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권 발동과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수사의 조건이다. Ⅱ. 수사의 필요성 1. 의의 수사는 임의수사이든 강제수사이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2. 범죄의 혐의와 수사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며,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이어야 한다. 체포구속등 강제수사의 조건이 되는 범죄혐의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3. 소송조건과 수사 (1) 일반적 소송조건과 수사 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절차이므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2019. 10. 1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