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형사법 교실

Ⅰ. 서설 1. 의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한다. 2. 제도적 취지 구속될 피의자에게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고 인신구속의 억제라는 영장주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Ⅱ.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Ⅲ. 심문절차 1.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체포..

형사소송법 2019. 10. 24. 10:32

Ⅰ. 서설 1. 의의 및 구별 피의자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구금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구금하는 피고인 구속과 구별된다. 2. 취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다. Ⅱ.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써,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를 말한다. 2. 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① 주거부정,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형사소송법 2019. 10. 24. 10:27

Ⅰ. 서설 1. 의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2. 취지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죄증이 확실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다. Ⅱ. 현행범인의 의의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 중’이란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범죄 실행 즉후’란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하며, 범죄와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학교 앞 길에서 싸움한지 10여분이 지나 학교 운동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경우는 적법하고,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후 40여분이 지나 서무실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

형사소송법 2019. 10. 23. 11:15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긴급한 경우에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2. 취지 영장주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Ⅱ.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한다. 2.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의 존재, 즉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3. 체포의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4. 요건의 판단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형사소송법 2019. 10. 23. 11:10

Ⅰ. 서설 1. 의의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참고인의 진술도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제도적 취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Ⅱ.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1. 미리 고지 피의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미리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녹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일부 선별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4. 봉인 및 서명날인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

형사소송법 2019. 10. 23. 11:05

Ⅰ. 서설 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종래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243의2) Ⅱ. 내용 1. 참여권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청권자 및 상대방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의자를 신문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참여변호인 지정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형사소송법 2019. 10. 22. 08:51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이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Ⅱ. 피의자신문의 방법 1. 주체 수사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리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특정수사 명령을 받으면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형소법은 출석요구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출석요구서 발부에 의하나, 전화·구두·인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기관은 ..

형사소송법 2019. 10. 22. 08:44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이다. 2. 문제점 실질적인 강제연행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행사될 위험이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 적법성 요건이 문제된다. Ⅱ. 수사상 임의동행 1. 허용여부 (1) 문제점 형소법은 수사의 방법으로 임의동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임의동행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긍정설(임의수사설) : 형소법상 출석요구방법에 제한이 없고 승낙동의가 있으므로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는 견해 ② 부정설(강제수사설) :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임의동행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

형사소송법 2019. 10. 22. 08:38